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개정예규

개정이유

○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4169호, 2016. 11. 30. 시행)에 따라 출생신고 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주요내용

○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규정함(제6조가호)

3.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                2016. 11. 25. 결재

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개정예규

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6.가.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출생신고서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제4항 및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제38조의2에 규정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부     칙

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6.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 가. 출생신고서에는 의사, 조산사 그 밖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, 이를 갈음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(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)을 첨부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한다.	6.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 가. 출생신고서에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제4항 및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제38조의2에 규정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